로그인
법령
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씨에이치엘
1
정우
1
로웰
1
세종
1
미래
1
길
1
국제
1
대구하나로
1
사랑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4
박홍규
3
이기현
2
안현
2
김용학
2
신지식
1
김동섭
1
강재현
1
곽종석
1
강혜원
1
강용현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6. 선고 2011나2403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공동주택관리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2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11. 25. 선고 2010가합7382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건설산업기본법
공동주택관리규칙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나4417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15988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5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6020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상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손해배상
건축법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7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건설산업기본법
건축법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신탁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8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건축법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9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18146,18153 판결
[구상금][공2008상,109]
구상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10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2다73333 판결
[보증채무금][미간행]
보증채무금
건설공제조합법
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06년
1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93, 18002, 1801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77848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6.7.1.(253),1121]
하자보수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05년
13. 대구고등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나323 판결
[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004년
14. 울산지방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가합2115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촉진법
15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다248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0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2003년
16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4290 판결
[하자보증금][미간행]
하자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002년
17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99다69662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2.4.1.(151),650]
하자보수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001년
18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4906 판결:확정
[하자보증금][하집2001-1,412]
하자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19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:확정(상고취하)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
손해배상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업법
건설업법시행령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